미-중 맞불관세 91%p 취소, 24%p는 90일 유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 기본 '10% 관세'에서 '펜타닐 관세' 추가 철회 가능성

[안홍기 기자]

▲ 2025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선적 컨테이너가 높이 쌓여 있다. ⓒ 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초고율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무장관은 "기본 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가별 협상에 따라 일부 품목은 무관세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린 가운데 중부유럽일광절약시간(CEST)으로 12일 오전 양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양국은 오는 14일부터 90일간 서로에게 부과한 보복관세를 115%포인트 낮추고 이 기간동안 무역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145%의 관세는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125%는 10%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초고율 관세가 유예된 90일 동안 무역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협상이 실패한다 해도 이전의 145% ·125% 관세로 원상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지난 4월 8일과 9일 '맞불'로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 2개를 취소한다. 또 지난 4월 2일 부과한 34%의 관세 중에 10%포인트는 남기고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부과한 펜타닐 문제 대응 관세 총 20%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45% 관세 중에서 취소되는 것은 91%포인트. 나머지인 54% 중에서 24%포인트가 90일 동안 유예돼 관세는 30%로 낮아진다.

중국 역시 4월 9일과 11일 맞불 관세를 부과한 세관세칙위원회 공고 5·6호를 취소한다. 4월 4일 공고 4호는 34%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서 10%포인트는 남기고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기존 125% 관세 중에서 취소되는 것은 91%포인트이고 나머지 34%포인트 중에서 24%포인트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관세는 10%로 낮아진다.

펜타닐 문제 대응 관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20%포인트가 추가로 철회된다면, 양국이 서로에게 10%의 관세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일시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시행한 희토류 등 광물 수출통제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N과 한 인터뷰에서 10%를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한 '기본 관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 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점"이라면서도 "우리는 국가별로 상대국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철강, 알루미늄,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