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다시 광안대교 올라간 이유

주말 난간에서 8시간 넘게 고공농성... "과거 아동 인권유린 등 국가폭력 문제, 특별법 제정해야"

[김보성 기자]

▲ 국가공권력과 사회복지법원이 만든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생존자 최승우(56)씨가 제대로 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올라 8시간 넘도록 농성을 펼치고 있다 ⓒ 전상규 사진가 제공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이겨도 여전히 법무부와 부산시의 적반하장식 항소와 상고가 반복 중입니다. 고통을 받은 이들이 많은데 광범위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반복하지 않으려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요."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피해생존자인 최승우(56)씨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가슴이 아리는 듯 답답함을 전했다. 그는 하루 전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서 형제복지원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8시간이 넘도록 농성을 벌였다.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데 소송해도 항소, 상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는 이 사안을 덮고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부랑아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강제노역·구타·성폭력 벌어진 최악의 현장 중 한 곳이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갱생원 등 각종 시설에서 자행된 아동 인권유린은 물론 해외입양 피해까지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호소도 던졌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국가의 묵인이나 방조, 직접적 개입 속에 일어난 일이란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엔 아이들을 '고아'로 조작해 신원을 바꿔 해외에 입양 보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갔던 아이들, 당시 인권은 없었어요. 지금 우후죽순 (피해사례가) 터져 나옵니다. 저 포함 대부분이 아직도 정신적 압박 속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소송을 걸어야 하죠.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 국가공권력과 사회복지법원이 만든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생존자 최승우(56)씨가 제대로 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올라 8시간 넘도록 농성을 펼쳤다. 그는 대화 끝에 이날 저녁 구조대원의 지원으로 난간에서 나왔다. ⓒ 전상규 사진가 제공

최씨는 권위주의 시절 벌어진 생채기를 치유할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당시 피해자를 찾고, 치유와 법적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특별법을 말한다. 일본을 향해 과거사 문제와 배상을 제기하면서 정작 국내의 국가폭력 사건엔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있단 목소리가 담겼다.

이번 고공농성은 최씨에게 크게 보면 세 번째다. 2020년 여의도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한 농성은 결국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2023년에는 광안대교 상판 주탑 지탱 장치 농성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 중단,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2년 만에 다시 같은 장소로 향한 건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다. 법무부의 항소·상고 속에 배상 시간 끌기가 이어지고 있고, 진화위는 아예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그는 국가의 묵인이나 방조, 개입이 있었던 사건을 묻어두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단 판단이다. 최씨는 "진화위 조사기간 연장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침에 시작돼 저녁에서야 끝난 그의 농성은 혈당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한 이유도 있지만, 부산시와 대선 후보 측에서 반응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전화를 걸어와 조만간 만나 논의를 해보자고 응답했다. 그는 "부산시의 언급이 있었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쪽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라며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