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선후보 최고 수준 경호를"... 29~30일 사전투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주재... "공무원 선거개입 무관용 처리"

[김경년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참석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행은 전날인 11일 경찰청에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선에서는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한 최고 수준의 경호·안전 조치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5.6~6.3)을 운영하여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별도의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담화문에서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