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부관 "尹 측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 발언 듣고 배신감 느껴 증언 결심"

12일 尹 내란 혐의 3차 공판서 오상배 육군 수방사 전 전속부관 증인 출석
오상배 "피고인 측 석동현, 기자회견서 사실과 다른 내용 얘기…배신감 느껴"
"尹이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지시하자…이진우 '알겠다' 답해"
"尹, 해제의결 당시 의원들 다 왔는지 확인 안 되니 하던 일 계속 하라고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상황을 두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많이 달라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진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오전 공판에는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 부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 측은 주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사령관이 네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오 부관은 검찰 측이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 전까진 법률가인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책임을 다 지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길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이어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배신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나눴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있을 때라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 갔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이 '진입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네 명이서 한 명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이 '알겠다'고 하는 모습을 봤다. 병력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마치 가마를 태워 (의원들을) 들고 오라는 이미지로 연상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대통령이 '아직도 (국회 내부에) 못 들어갔냐'고 질책하며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문을 부수거나 근처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며 "당시 총을 허공에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고 '이건 정말 아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오 부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검찰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공소장을 받은 지 7일이 안 된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부터 해당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