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가격 최대 80% 인하 행정명령 서명할 것”

임성수 2025. 5.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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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12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최혜국대우 정책(Most Favored Nation’s Policy)’을 도입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연동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약값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비싼 것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는 “전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싼 이유를 궁금해 했다”며 “같은 회사가 제조한 약임에도 가격이 5~10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말했고,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호구들’(suckers)’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우리는 이제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제약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약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향후 10년간 업계에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일부 기업이 저소득층 대상 보험 프로그램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에도 일부 암 치료제 등에 대해 해외 약값에 연동해 미국 내 약값을 책정하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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