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울려퍼진 3만 공무원 함성..."정치기본권 쟁취 투쟁"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10일 오후 여의도에서 대규모 5.10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총력투쟁대회 진행

[이영일 기자]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0일(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노조원 2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5.10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총력투쟁대회>를 가졌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가 오는 가운데 여의도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함성과 구호로 뒤덮였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노조원 3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5.10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3만여 노동자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 기본권·생존권 쟁취 총력투쟁대회 열어

6개 노조 위원장의 공동 대회사로 문을 연 이번 투쟁대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임금인상, 주 4일제 시행, 인력확충 등 6대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공무원·교원 노동자에게 부여됐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그 공범을 청산해야 국민 앞에 떳떳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이 ’정치기본권 쟁취!‘ 문구가 적힌 70m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공무원 교원도 국민이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치행위 금지, 정당 가입금지, 댓글만 써도 처벌,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 교원도 노동자다. 세금으로 임금을 받으니 무조건 참고 차별받아도 받아들이라는 노예계약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다"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당선자는 "경찰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군무원 등은 아직까지 노조 가입 제한자다. 노조 결성도 못하게 하면 정부는 처우 개선이나 우리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지 않다. 우리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는가"라며 "경찰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기본권 쟁취 구호와 발언 넘쳐난 여의도...원내정당 대표자들 참가해 연대하기도

▲ 투쟁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 여의도환승센터와 마포대교 남단을 거쳐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결정사항은 매번 기재부와 대통령실에서 무시되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임금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어도 정부예산안에는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년 퇴직 후 발생되는 소득공백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투쟁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 원내정당 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노래극과 풍자극도 열렸다.

현장에서는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국응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이경훈 동구지부장, 유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수석부위원장, 김갑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충남본부장, 박외숙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조합원의 현장 발언도 뜨겁게 이어졌다.

투쟁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치기본권 쟁취!'가 적힌 70m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 의식을 진행하고 두 방향으로 나누어 여의도환승센터와 마포대교 남단을 거쳐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