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사건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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