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사퇴” 공개 촉구… 대법관 14명 → 100명 증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으로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후에도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논란 등 집권 이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조 대법원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 기록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등을 직접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며 여론전도 강화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과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카드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오후 늦게 이를 보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관련 논의가 시작되자 우선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역시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재판정 위에 국회를 세우겠다는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 이동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