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9일 만에 뚝딱, 일제 전범기업 사건은 3년 방치... 이러고도 대법원 맞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두 얼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김형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 강제동원 사건을 비교하며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 5. 8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과 일본 전쟁범죄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을 다루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대법원을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 선고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빛의 속도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반면, 위자료 배상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건 선고는 3년 넘게 미루는 대법원의 두 얼굴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4·광주) 할머니 사건 선고를 3년 이상 미루고 있다. 이러고도 대법원이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강제 매각 사건과 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생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강제매각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확정한 사건이다. 그러나 전범기업이 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법원 결정을 근거 삼아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특별현금화)을 통해 피해 회복에 나선 것인데, 법원은 최종 판단을 수년 째 미루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뒤 전범기업 불복에 따라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이달로 만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 역시 2023년 1월 6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지만, 판결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7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두고도, 대법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 헌법 파괴적 3자 변제 발표 10일 뒤 한일 정상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16일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 만남에 10일 앞선 2023년 3월 6일 일제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해법이라며 소위 제3자 변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23. 3. 16 ⓒ 연합뉴스

▲ 2010년 3월, 눈보라가 몰아치는 속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사건이 이렇게 지연된 데는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친일 행각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이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부가 이 사건 재판부에 2022년 7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의견서에는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 (대법원이)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시민모임은 이를 두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었다"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국가 폭력에 침묵한 것을 넘어 적극 동조했다"며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사이 건강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요양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김중곤, 이동련, 박해옥, 김성주 어르신도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역사정의 사건 판단은 미루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는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보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는 대법원은 다시 한번 똑같이 대답해 보라"고 했다.

[관련기사]
"느닷없는 외교부 의견서, 미쓰비시 피해자 팔 꺾어" https://omn.kr/20dbj
"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 https://omn.kr/28s9w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 https://omn.kr/2c0p3

▲ 2025년 5월 7일 현재 일제 강제동원 관련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대법원 계류 현황.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