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바이든이 도입한 ‘AI 반도체 수출통제’ 폐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퍼듀 전 미국 상원의원(사진 안쪽)을 주중 미국대사로 임명하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를 철회하고 새 규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전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수출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막판인 지난 1월 13일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를 ▶한국ㆍ대만ㆍ일본 등과 같은 동맹ㆍ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ㆍ러시아ㆍ북한ㆍ이란 등 우려 국가로 나누고 각 등급에 맞춰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동맹국에는 무제한으로 칩 수출이 가능하며, 일반 국가는 칩 수출 개수에 제한이 있다. 우려 국가에는 칩 수출을 못하도록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서는 AI와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를 보다 관대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부상하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정 방침은 13∼16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UAE)ㆍ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AI 칩 확보 제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칩 통제를 강화한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적대 세력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기술의 번영을 보장하는 규칙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 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