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카르텔 뿌리깊어"... 진보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이재명 파기환송 결정 비판하며 연일 사퇴 압박, 사법개혁 시급성 강조

[박석철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 방석수 시당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8일 오전 울산시의회 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두고, "야당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졸속이자 정치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아래 진보당) 방석수 시당위원장과 이은주 동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시당 운영위원들은 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했으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부심마저 훼손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법조 카르텔'을 지목했다. 진보당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법 쿠데타는 내란세력에 동조한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이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없는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며 '졸속 정치재판'을 시도해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이 같은 시도는 일부 저지됐다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서울고법의 연기 결정은 국민적 분노와 사회 각계의 질타에 따른 결과"라며 "대법원 판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단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석방 결정과 정치재판 논란 속에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