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등 사법부 내란 카르텔 전원 사퇴하라"

정춘생·신장식 의원 등 기자회견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고창남 기자]

▲ 정춘생, 신장식 기자회견을 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가운데)과 신장식 의원(왼쪽) ⓒ 정춘생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신장식 의원 등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및 사법부 내란 카르텔 전원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문제는 이번 과정(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에서 밝혀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보인 행태"라며 "대법원은 무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회부한 지 2일만에 검토했노라고 선언하며,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 및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를 통째로 위반하면서 밀어부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폭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나?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재판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했던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관은 직접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 최단시간 판결 선고를 감행하고, 재판이라는 공무집행을 핑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조한 대법관들에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즉각 소집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 판결에 대한 오명을 지우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국민이 결정한다"면서 "비상식적이고 유례 없던 사법부의 행태를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