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 면제부, 제3자 변제 당장 중단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서 기자회견

[배동민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7일 서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재단은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 3자 변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행정안전부 산하인 지원재단에 기부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 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국내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 혹은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 건 포스코 그룹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놀라운 것은 지원재단이 제 3자 변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200억원의 기부금 조성에 나섰다는 사실"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 3자 변제를 위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의 인권유린 배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대신 떠안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강제동원 제 3자 변제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대표적인 굴욕외교 사례이자, 일본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외교적 수치', '저자세 퍼주기 외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3자 변제는 일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제 전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지원재단은 역사 정의를 외면하고 전범 기업을 지원하는, 반헌법적 제 3자 변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7일 서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