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점 금융 이해력, '사람 중심' 경제 교육으로 전환해야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국가경제금융교육위원회'를 신설 제안

[한영섭 기자]

65.7점 금융 이해력, '사람 중심' 경제 교육으로 전환해야

최근 발표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평균 65.7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경고이다. 금융지식·행위 점수 하락, 인플레이션 대응력 부족, 취약한 미래 설계 능력, 그리고 소득·연령별 격차 심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개인의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 '돈'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절박한 이유이다. 다가올 2025년 대선과 새로운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 시장 편중, 이해상충, 그리고 부처 칸막이

현재 우리 경제 교육은 세 가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시장 경쟁과 금융 상품 활용 능력에 치우쳐 있다. 이는 삶의 필수 요소인 협동, 연대, 공공성, 자립,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둘째, 금융회사가 교육 전달의 주된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공익적 정보 제공보다는 상품 판매나 특정 이데올로기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정책 추진 체계가 기획재정부(경제교육)와 금융위원회(금융교육)로 분절되어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교육 목표의 전환 - '다원적 경제 역량'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를 금융 지식을 넘어 '다원적 경제 역량' 함양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삶을 꾸리는 자립 ▲상호 부조와 협동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협동 ▲사회 안전망을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공공 ▲비판적 사고로 시장을 대하고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장(재정의) ▲자원을 나누고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공유의 역량을 포괄한다.

이 다원적 접근은 불확실한 시대에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OECD 역시 금융 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개인의 부 축적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재정적 웰빙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 통합" 기여로 확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시스템 혁신 - '국가 컨트롤타워'와 공익적 전달 체계

이러한 교육 목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혁신이 필수적이다. 첫째,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국가경제금융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 전달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비영리 시민단체(NPO/CSO)를 핵심 전달 주체로 제도화하고 육성해야 한다. 셋째,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예산 투입 확대와 더불어, 금융 부문의 사회적 기여(독립적 기금 운영 전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사람 중심 경제 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5.7점이라는 점수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과의 결별을 요구한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원적 경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익적 전달 체계 확립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핵심 투자이다. 차기 정부는 이 중대한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금융과 미래에도 실립니다.필자는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융과 미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관 훈육법과 청년 금융을 아우르며, 다원적 경제관과 사람 중심의 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