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로 변경... 물러선 법원

5월 15일 → 6월 18일로... 서울고법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 변경"

[김종훈 기자]

▲ 봉축법요식 참석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15일로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일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이 후보의 사법적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낮 12시경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사유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기일 변경은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15일로 잡힌지 닷새만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표면적으로는 이 후보 측의 파기환송심 연기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제출했고, 같은 날 법원은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후 진행에 대해 내외부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 등 야권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분출했다. 급기야 7일 오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전체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