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선 개입 중단' 촉구 시국선언-비상행동 계속

경상국립대 교수·학생 7일 시국선언 거행... 경남비상행동, 창원지법 앞 등 곳곳 집회

[윤성효 기자]

▲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경상국립대 비상시국회의는 5월 7일 "사법부는 대선 개입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한다. ⓒ 최승제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교수·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시민들이 긴급 행동에 나선다.

경상국립대 교수·학생들은 '사법부 대선개입 중단 촉구 시국선언'을 한다. 최상한·장시광 교수를 비롯한 교수·학생들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경상국립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7일 오후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시국선언을 거행한다.

경상국립대 교수· 학생·직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자 '윤석열 탄핵 경상국립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했고, 같은 해 12월 11일 민주광장에서 300여명이 모여 비상시국대회를 연 뒤 학교 주변 가두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비상시국대회 이후에도 학내 홍보 및 지역 파면촉구 활동 연대를 이어갔고, 4월 4일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서 활동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애초 윤석열 파면까지 활동을 계획했고, 파면 이후에는 다시 만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다만세포럼'을 시작했다"라며 "그런데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내란이 종식되는 게 아니라 행정과 사법 권력을 가지고 제2, 제3의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경상국립대 비상시국회의'로 기조를 바꾸어서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첫 번째 활동으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구성원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지난 5일 하루 동안에만 약 100명이 참여하여 7일 낮 12시까지 1차로 취합하여 발표한다"라고 알렸다.

최승제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국립대분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인 최상한 교수(행정학)와 정하늘 학생(수의학), 장시광 교수(국어국문학)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민들도 나선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7~9일 사이 경남지역 곳곳에서 "사법난동 대선개입 내란세력 박살내자"라고 외치며 시민비상행동에 나선다.

7일 늦은 오후 합천군청 광장, 창원지방법원 맞은편, 진주시청 앞, 양산 이마트 후문 앞에서 각각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8일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과 9일 김해 내외동 한국1차사거리에서도 같은 행동이 벌어진다.

경남비상행동은 집회를 통해 "사법난동 대선개입 법비들을 몰아내자", "사법부 내란세력 완전 청산하자", "법비를 몰아내고 내란을 끝장내자", "법비를 몰아내고 사법정의 되살리자"라고 외친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진주비상행동은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명백한 대선개입이다. 내란내각에 법원까지 합세해 우리 주권자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더 정확히는 윤석열 탄핵 이전의 시간들로 되돌아가겠다는 최후의 발악으로, 다시 비상사태이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7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입법 독재, 절대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정신 존중하라. 국민의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