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법관 증원” 사법부 압박 가세…그러나 “대법관 탄핵은 신중해야”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단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공격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최대 현안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튿날 민주당은 곧바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지난 4일)을 주장하자 정치권과 학계에선 “보복성 입법”(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비판이 만만찮았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이 스피커로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계류 사건 약 70%가 대법관 업무 과중으로 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된다”는 것을 들며 “(증원을) 민주당 공약으로 제안하고 선대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핵심인사들은 이날도 대법원의 판결 뒤에 숨은 음모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파기자판을 원했는데 다른 대법관들에게 막혀 파기환송을 한, 미완의 쿠데타였던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선대위 전략본부장도 “이번 사법 쿠데타는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며 “엘리트 법조 카르텔이 소년공 출신 이재명 인정하지 못해 죽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인신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성토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초강수 실행을 대비한 자락깔기”(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라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다수는 당장 탄핵하라는 분위기”라며 “12일을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그때까지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 줄탄핵 주장이 비등한 당내 분위기와는 거리를 뒀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라며 “개인적 의견은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파기자판 고려 여부를 공개하란 요청에 대해서도 “당 입장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