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뒤늦게 드러난 공무원…법원 "임용 취소 정당"

미성녀재 대상 성범죄 등 드러나 미임용 처분
법원 “대민업무 포함된 직무 수행 곤란하다”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2016년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외교부는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