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조희대 사퇴-내란공범 한덕수 처벌하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야당 비상시국선언 국회 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박찬대 민주당 대표 대행이 5일 국회 계단 앞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주제준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5일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았다"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시민연대)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공범 한덕수 처벌'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광장시민연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 만에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 심리"라며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공범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1시간도 안 되어 마치 선고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며 "한덕수에게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말바꾸기와 위법적 행각을 지속하는 자일뿐이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을 국민들의 심판이고 처벌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2일부터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와 내란공범 한덕수 처벌에 대해 온라인 서명을 받아왔으며 3일 만에 5만 명을 넘는 시민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 내란 공범 한덕수 처벌 ▲ 대선 개입 조희대 사퇴 ▲ 고등법원은 졸속재판 중단 ▲ 대선은 주권자가 결정 등을 주장했다.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고등법원은 15일 공판 기일 지정, 졸속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개입, 대선 훼방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국정 내팽개치고 대선 출마한 한덕수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은 이재명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라며 "이 재판은 국민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피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에 맡기라"며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재판절차를 정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 전문원 명예교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조희대 사법 카르텔'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법 쿠데타'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중부대 교수)은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더 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 판사들이 가세한 이 사법 쿠테타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과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욱천 민예총 사무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1차 내란, 위헌인 줄 알면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이완규 한상훈을 지명한 한덕수 2차 내란,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과 비공개 재판에 이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졸속적 재판으로 사법부의 정치와 선거개입을 자행한 조희대 3차 내란"이라며 "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넷 대표는 "대법원의 유례없는 판결과 기다렸다는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언론과 내란세력, 그리고 대선에 나선 한덕수의 행보는 윤석열 정권이 2년 반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심어놓은 지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다"며 "대통령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의 권한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극우, 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대표들도 발언을 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은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명령을 조희대 대법관이 사법 쿠데타로 짓밟고 있다"며 "명백한 대선개입, 국민주권 강탈 또다른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회와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내란세력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다시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적당한 대통령 후보를 고르고 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걸러내는 세상"이라며 "이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 여러분들께 있다. 5월 10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사법부의 내란을 시민의 힘으로 제압하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법원은 지난주 국회에 출석하여 7만 쪽 분량 기록을 다 읽었다고 하더니, 어제는 7만 쪽을 다 읽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다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에 맞서 '빛의 광장' 투쟁을 통해 기필코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시민들은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희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광장 시민들과 여러 민주헌정수호 정당들은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