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동기’ 강금실 “이재명 재판 정지돼야…피고인 방어권 침해 말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유죄 선고는 충격적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저는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자신이 조 대법원장과 연수원 동기라고 밝히며 “지정된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고,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헌법적 기본 원리를 법원도 우리도 함께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일 이것이 정지되지 않고 재판이 강행되고, 선고가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불변 기간, 즉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했지만, 국민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개입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이 국회에 나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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