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소 언급한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집단 광분"

최유리 2025. 5.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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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면 협박 민주당, 초헌법적 폭주"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소를 설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명백한 법치 훼손이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폭주"라며 "이재명 지키기에 집단적으로 광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민주파출소도 모자라 내란재판소까지 설치하겠다는 민주당, 검열과 통제의 DNA가 만들어낸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의 반응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언급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협박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재판소까지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검열정치의 DNA가 끝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형태의 결정체"라며 "올바른 사법 판단에도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길들이기와 선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쁜 후보는 교체하지 못하면서 그 죄를 판단한 사법부에 보복하는 민주당,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겁박과 검열, 통제로 국민의 상식을 무너뜨리려 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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