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지급 연령, 8세→18세 미만까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아동 권리 보장 및 보호 강화 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돌봄 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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