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1야당 ‘위헌정당 지정’…루비오, 독일 정부 비판

독일 정부가 제1 야당인 독일대안당(AfD)을 극우 성향의 ‘반헌법적 단체’로 공식 지정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독일 내무부 소속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은 지난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AfD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사실을 알렸다. AfD가 이슬람 국가에서 이주한 독일 시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독일 헌법(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기본법 제21조는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능을 고의로 훼손하는 정당은 위헌”으로 규정한다.

이번 조치로 정보기관은 AfD에 대한 감청과 정보요원 투입 등 감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당 해산은 연방의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AfD는 연방의회 630석 중 152석을 확보한 제1 야당이다.

독일에선 AfD 소속 공무원의 징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극우 또는 음모론 성향으로 조사·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경찰관만 최소 193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AfD를 옹호하며 독일 정부를 비판했다.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부가 정보기관에 야당을 감시하게 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장된 독재”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서방이 함께 무너뜨린 베를린 장벽이 러시아가 아닌 독일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재건됐다”고 했다. 이에 독일 외무부는 “최종 결론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내려줄 것”이라며 “우리는 극우 극단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얻었다”고 반박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