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민주당..."테러·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

조희대 국정조사·특검 필요성 강조..."헌법 84조 관련 즉시 입법"

[조선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구성, 운영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 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 전면전을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법관 증원도 논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압박했다.

4일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의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란공범·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 즉각 구속 수사해야"

▲ "저도 호남사람 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오후 첫 지방 일정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광주시민들 저지로 묘역은 참배하지 못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묘지 밖 공터에서 20여 분간 서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쳤으나 시민들은 "내란공범 한덕수 물러나라"며 끝까지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2025. 5. 2 ⓒ 김형호

내란특별재판소의 경우 해외 선례를 참고하겠다는 부연이다.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특별재판소에 대한 설치는 국제적 선례가 있다"면서 "'지귀연-윤석열 내란'에 대한 재판 특혜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대법원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논의에 부쳐 차근차근 논의해 보면서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볼지 정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입법 조치도 예고했다.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 외환죄 외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즉각 구속 수사도 요구했다.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덕수 후보는 총리직을 대선 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 후보"라며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의 중대 범죄자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