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관할권은 우리 것"…군산·김제 '동상이몽' [이슈추적]

해양수산부가 지난 2일 명칭을 변경한 '새만금항 신항' 조감도. 사진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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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군산항·신항 ‘새만금항’으로 통합 운영”

정부가 전북 군산항과 내년 문을 여는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항의 행정 구역을 두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동상이몽(同牀異夢)을 하면서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위 항만으로 두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새만금항(Saemangeum Port)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다. 새로운 항만 분류 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기존대로 가고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부르면서,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 항만 명칭은 ‘새만금항’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전북 군산 비응항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서해 중부권 어선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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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에 새 준설토 매립장 착공

해수부는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키우기 위한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올해 안에 고시되는 ‘제3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상당수가 다른 지역 거점 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군산항 수심 확보를 위해 새로운 준설토 매립장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방침이다. 군산항엔 연간 약 300만㎥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준설량은 60만~70만㎥에 그친다. 이 탓에 대형 선박은 다른 항만에 들러 화물을 하역한 후 군산항에 입항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해수부는 금란도 재개발과 금강변 친수 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 군산을 ‘명품 항만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 새만금항 지정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항’을 전북을 대표하는 광역 거점 항만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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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원포트 당연한 결과” 환영

이로써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두고 대립해 온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은 군산시 요구대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통합된 하나의 항구인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독립된 2개 항구인 투포트(Two-Port)를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는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군산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새만금 신항은 지리적·기능적으로 군산항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군산시 해양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명백한 군산의 확장 항만”이라며 “이번 원포트 지정은 두 항만의 법적·행정적 관계를 명확히 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도. 빨간색 원이 스마트 수변도시이고, 바로 앞 수역에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 신항'을 건설 중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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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신항 독립성 인정”

반면 김제시는 일단 해수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심의 중인 새만금항 관할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항 신항을 군산항 하위 항만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 ▶새만금항 명칭에서 군산이 빠진 점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군산항이 제외된 점 ▶새만금항 신항이 김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연접한 점을 근거로 댔다.

아울러 중분위가 올해 새만금 동서도로(2월)에 이어 ‘새만금 노른자 땅(660만1669㎡)’으로 불리는 스마트 수변도시(4월) 관할권까지 김제시에 있다고 결정한 것도 고무적으로 본다. 이와 관련,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신항의 독립성과 본연적 기능을 정부도 인정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전북자치도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전북 풍력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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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두 단체장, 해수부 결정 존중해야”

전북자치도는 두 지역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해수부 결정을 앞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새만금을 갈등의 땅으로 만들지 말자”며 “양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께 (해수부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 신항 사업은 해수부가 국비·민자 등 3조7049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공섬 형태의 부두 시설·방파제·배후 단지를 짓는 게 골자다. 애초 해수부는 2026년 2선석 개항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6선석, 2040년까지 9선석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 완공’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한 3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군산·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