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예교수 “대법원, 다수 힘으로 밀어붙여” 비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유례없이 서둘렀고, 10대 2를 다수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지휘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그에 따라 손든 9인은 무엇이었던가? 납득 불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권자의 선택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은 장애물을 갑자기 설치하고 길을 비틀었다”면서 “불편부당(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음)해야 할 재판인데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부당한 대법원의 존재를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속 장애물을 놓은 사법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며 “즉시항고 결사 거부해 검찰정치에 앞장선 검찰총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40여년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2월 퇴임했다. 현재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8~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