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버스요금 인상' 속내는?...들불축제-차고지증명제는?
현안 1위 '경제 활성화'...버스요금, '찬성 54.5% vs 반대 45.5%'
차고지 증명제, 1600cc 이상, '찬성' 56.8%..."제도 폐지해야" 50%
'디지털 중심' 제주들불축제, '반대' 59.1%..."명칭 폐지해야" 50%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 속에서 제주지역 주요 현안들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6월3일)는 지역현안의 해결 및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선의 지역 공약화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삼다일보 등 언론 3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제주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전체 의원 45명 중 44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1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이 참여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보도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1편> 보도에 이어, 5월 2일 저녁 7시부터 KCTV 종합뉴스, 헤드라인제주 및 삼다일보 인터넷뉴스(익일 지면 보도)를 통해 <2편>을 보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지역사회 이슈로 부상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서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올해 디지털 중심의 축제로 전환해 첫 선을 보인 제주들불축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3년이 도래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먼저 제주지역 현안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5%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27.3%) △제2공항 건설(13.6%) △저출산 고령화 대책(4.5%) △미래 신산업(2.3%) △제주관광 정책(2.3%) △기타(4.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51.9%)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29.6%)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제2공항 건설'(27.3%)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 버스요금 인상, '찬성 54.5% vs 반대 45.5%'...회의석상에서는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청취 회의 때의 분위기와는 온도차를 느끼게 한다. 회의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고, 요금 인상에 대해 일부 공감은 하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요금 인상에 대해 직접적 찬성 입장은 거의 없었다.
반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도의원들이 공식적 회의 석상의 입장과 개인적 입장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4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월에 재심의를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차고지 증명제 1600cc 이상 적용, '찬성' 56.8%..."제도 폐지해야" 50%
집 없는 서민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 청년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적용대상이 '1600CC 이상'으로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정당간 입장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찬성 의견이 70.4%(반대 29.6%)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의견이 63.6%(찬성 36.4%)로 높았다.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단순히 적용대상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어떻게 운영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도 '폐지해야 한다' 의견이 50.0%로 월등히 높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9.5%,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9%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4.5%.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폐지'(37.0%)와 '현행 유지'(33.3%)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됐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폐지' 의견이 72.7%에 달했다. '현행 유지'는 18.1%에 그쳤다.
◇ '디지털 중심' 들불축제, '찬성' 34.1% vs '반대' 59.1%..."명칭 폐지해야" 50%
올해 '불' 사용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 제주들불축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민주당에서도 찬성 40.7%, 반대 51.9%로 반대 의견이 11%p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의견이 무려 72.7%(찬성 18.2%)에 달했다.
축제의 정체성 상실로 인해 제주들불축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의원들에서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들불축제 명칭의 지속 사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50.0%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찬성 입장은 41.0%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9%.
◇ 오영훈 지사 직무수행 평가는?
오는 7월1일로 취임 3년을 맞는 오영훈 지사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오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느냐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54.5%로 높게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18.2%, '모르겠다'는 응답은 2.3%로 조사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비율이 44.4%,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비율은 37.0%로, 부정평가 비율이 7.4%p 높았다(어느쪽도 아니다 14.8%, 모르겠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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