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황 뭐냐, 설명 해달라"…軍통수권자 '네번째 변경' 외교도 혼란

정부서울청사의 외교부 로고. 연합뉴스

초유의 ‘대행 연쇄 사임’ 사태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외교부는 주한 공관에 ‘최상목 대행 체제’를 알리는 외교 공한을 보냈다 수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러 간 군사동맹 공고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 통수권자만 네 차례 바뀐 점 역시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이후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보내 상황 변경을 알렸다.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2일 0시 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되며, 한국의 외교 기조는 변함없다는 게 골자였다. 각 재외공관에도 복무 자세 유지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를 탄핵하기 전 최 부총리가 사임하고, 한 대행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밤에 다시 상황 변경이 생겼다. 결과적으로는 외교 공한의 내용이 틀리게 된 셈이다. 이에 외교부는 각국 주한 공관에 보낸 공한을 급히 수거했다. 재외공관에는 곧바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행 체제로의 변화를 다시 공지했다. 그리고 2일 오전 ‘이주호 체제’를 알리는 공한을 다시 주한 공관들에 보냈다.

이처럼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대외 설명에서도 혼란을 겪는 등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재국으로부터 ‘한국 상황이 너무 흥미롭고 복잡하니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낯 뜨거워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대행은 2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북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한 가운데 잇단 군 통수권자 변경이 군 기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월 공군의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 지난달 경공격기 기관총 낙하 사고 등 기강 해이로 볼 수 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통수권이 국가 권력에 따라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통수권자의 지침은 다 같은 맥락으로, 야전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차관)이 이날 NSC 직후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전군에 하달한 ‘작전·복무기강 강화지침’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장병들은 이를 지속 이행할 것”을 군에 재차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안전이 보장된 작전 기강과 태세를 확립하고 유관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방 정책과 각 군의 주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이은 리더십 교체가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우리는 우리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이후 미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도 벌써 네 번째다. ‘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주호’로 대행의 이름만 바꿔 거의 같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간 2+2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협상 대표인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및 사임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