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동기 강금실의 지적 "규정·관례 무시, 상고심 원칙 거슬러"

대법원의 1일 이재명 파기환송 두고 "초유의 사태"...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 구할 것"

[박정훈 기자]

▲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강력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이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가 부합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강 위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기록은 제대로 본 것인지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이번 선거에서 죄를 지을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다"라며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3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내용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과 법률의 규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그 법리에 흠 잡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선 개입해 영향 주려해... 윤석열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오후 3시에 판결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냐"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승리가 아닌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우리는 양자택일의 선택기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며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한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지난 4월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12명 중 10명)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