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도 아닌데 퇴직공무원에 보조금을?... 가보니 분재만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사업 보조금 운영 두고 논란

[완도신문 김형진]

ⓒ 완도신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도 아닌 '퇴직 공무원'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파 작목을 하겠다며 신청한 7000만 원 규모 하우스 사업에 군이 70%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해당 하우스에서는 비파 재배는커녕 분재 수십 점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신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외부에서 봐도 비파나무는 없고, 비싼 각종 분재가 가득 진열된 모습이었다.

인근 농민 A씨는 "농업인도 아닌 퇴직 공무원에게 비파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세금을 퍼줬는데 하우스 안에는 분재만 즐비하다"며 "진짜 농사짓는 농민들은 보조금 신청해도 떨어지기 일쑤인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다른 농민 B씨는 "완도군은 농업인을 지원하라고 예산을 배정했지, 퇴직 공무원 놀이터를 만들어주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해당 퇴직 공무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검증 없이 비닐하우스 신축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나 농사 이력 같은 기본 검증도 느슨하게 넘어갔다"라며 "이미 내정된 상태였고, 심사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농업인 C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례"라면서 긴급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감사팀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선정 과정 등을 전수조하새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사례가 있다면 전액 환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은 완도군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도군 국화축제, 꽃묘사업 운영비 일부가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운영비의 운용은 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우스에서 꽃묘와 국화를 재배하며 꽃묘 보급 및 국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축제를 핑계로 인건비 등 자기 아들을 고용해서 자기들 사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어서 차라리 국화, 꽃묘를 외부에서 사서 축제를 치르는 게 낫다"라는 제보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족한 부분의 꽃묘와 국화를 직접 구매하기도 하는데, 특정 업체와의 거래 부분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지역 농업인들은 "현 사태에 대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의 보조사업 운영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군 차원의 감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가 아닌, 군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완도신문>은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급 및 운영비 사용 등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센터는 공식적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