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상환 방학제법' 발의…"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없이 1년 유예"

한동훈,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 법제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이 2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 후보 국민먼저캠프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해당 공약엔 △상환 방학제 신설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참여 기업 법인세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 법안엔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상환 방학을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대다수의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학자금 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7만6879명)에 달했으며, 체납률은 17.3%로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90만명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실태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단 몇 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상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