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나 막겠다고 사법부가 이빨 드러내... 상식 파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에 충남 서산 정치권도 들썩

[신영근 기자]

▲ 지난달 30일 서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공동체 영화상영에 앞서 시민들은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판결에 ‘대선개입 중지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신영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이 반발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열린 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였던 2심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고 김문기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일 선고에 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마 했는데 대법원이 우리의 상식을 또 한 번 파괴했다"면서 "이재명 하나 막겠다고 사법부가 총출동하고 모든 기득권 세력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된다. 위대한 국민을 믿고 더 힘차게 싸우면 된다"면서 "부패한 기득권, 계엄과 내란을 서슴치 않는 기득권을 누를 방법은 압도적인 승리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맹정호 전 서산시장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더 간절하면 된다"면서 이 후보를 지지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주장도 제기됐다. 한 이재명 지지자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사법살인 했다"면서 "촛불 국민, 응원봉 국민들은 대법원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 소셜미디어에는 "대법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한덕수 사임 발표까지, 누군가 내란을 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내란 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랐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충격적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선고에 놀랍고 당황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강조했다.

반면,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 취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며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며,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으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라고 후보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