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에 경남지역 비판 목소리 ... 민주당 경남도당 성명

[윤성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이흥구, 조대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숙연.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선고하자 반발이 거세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법원이 정치의 한 복판에 뛰어 들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야당·시민사회로 구성된 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명백한 선거개입, 사법부의 내란이다"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선거개입, 정치재판 규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시점이다. 이는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이며 명백한 정치재판이다"라며 "12.3 내란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국민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사법쿠데타다"라고 정의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재판을 강력히 규탄하며,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들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규탄. 명백한 선거개입, 사법부의 내란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노골적으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라며 "전원합의체부터 선고 날짜 발표까지 이례적이지 않은 게 없었다. 대선이 코앞인 이 시기에 굳이 이례적인 절차들을 남발하며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대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내란세력들은 기세등등하여 날뛰고 내란총리 한덕수(전 총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맞춰 사퇴하고 출마선언까지 했다"라며 " 이에 광장의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한 번의 내란이라 규정하고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고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나서려 한다. 광장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대선의 주인은 광장시민들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