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추진에 최상목 사의…‘권한대행 대행 대행’ 체제 돌입

김성일 2025. 5. 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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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표명…한덕수 수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통령·국무총리 역할 이행
국힘 “李 파기환송에 민주당 또 탄핵카드”
민주 “본회의 이미 보고, 법사위 청문 마쳐”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자신의 탄핵안이 오르자 사의를 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최 부총리마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체제에 들어서게 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격앙돼 ‘탄핵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자 사의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2일 오전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권한대행 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법사위를 급하게 열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긴급 상정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겹치긴 했지만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 이미 보고돼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를 마친 상태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부재에 따라 국정 서열 4위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끌어안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하면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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