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사의뢰했던 전임 창원시장 사업에 검찰 '무혐의'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 사업 관련 ... 민주당 의원단 "이제는 국민의힘이 사과할 차례"

[윤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5월 1일 창원시의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 윤성효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을 포함한 2명을 수사 의뢰하고, 행정사무조사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음해를 위한 무리한 수사 의뢰, 이제는 국민의힘이 사과할 차례"라고 했다.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다.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월,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허 의원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벌인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창원시 재정에 630억~1051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리스크를 초래했다"며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표결로 가결시켰다.

검찰 수사 결과는 1년여 만에 나왔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맡은 직무를 집행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 하에 처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처분에 대해 "허성무 전 시장의 행정 결정은 적법했고,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음해이며, 전직 허성무 시장의 공적을 흠집 내고자 했던 부당한 시도였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은 밝혀졌다. 무리한 법적 조치와 일방적 수사 의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단은 반드시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며 "전임 시장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 모든 행위는 창원시의회와 시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허성무 전 시장과 창원시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근거 없는 음해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져라", "창원시의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과 시정 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정한 협치를 복원하라"라고 촉구했다.

박해정 창원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남발하고 있는 전임 시정에 대한 흠짓내기, 창피주기, 파헤치기 등의 정치적 꼼수 공격을 즉각 멈추고 홍 전 시장 시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일에 민주당과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음해로 창원시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나쁜 구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