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1일 파기환송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희태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한 2심 판단도 오인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 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외 다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