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인 가족, 59㎡ 주택구매 시 취득세 절반 감면"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4.30 조용준 기자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 59㎡ 형의 집중 공급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내놨다.

선대위는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광풍 및 신규 택지 확보의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면서도 "건축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높은 재건축 분담금 부담 때문에 신축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1~2자녀 가구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59㎡ 형을 집중 공급할 경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공급 적체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공약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