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발굴해 규제철폐… 서울시 ‘활력 제안’ 10건 선정

6건은 이미 발표, 4건은 신속 실행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들어온 839건의 규제 중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해 모두 합쳐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 이번 활력제안 10선은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까지 연결된 의미 있는 사례를 모아 발표한 것이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 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으며, 나머지 4건도 신규 과제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 방안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 종료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확인 비대면 서비스’도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한다. 시는 확인서 발급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발급 과정에 느끼게 되는 불편, 낙인감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는 허용된 구역에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 방안도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동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손목닥터9988’ 이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당초 손목닥터9988 앱은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우수 활력 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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