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비상계엄 선포 한달 전, 계엄군 투입 6곳 구체적 거명"

곽 전 특전사령관 "11월 9일, 윤 대통령 참석 국방부 장관 공관 저녁 식사 자리"...실제 투입 장소와 일치

[김도균, 김성욱 기자]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성욱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시 부대 운영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저녁식사 시 피고인 여인형이 국회, 선관위(과천청사·관악청사·수원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대해 언급한 적 있느냐"는 군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들 6곳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실제로 투입됐던 장소들이다.

이날 재판정에서 공개된 곽 전 사령관의 추가 자수서를 보면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들어오신 후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음주를 시작했고, 한참 식사 중간에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부터 대화를 시켰다. 방첩사령관은 거기서 처음으로 국회, 선관위(과천· 관악·연수원),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에 대해 언급을 했고 방첩사 운용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를 통해 "이후 국방부 장관이 나를 지목해서 나는 '특전사는 1·3·9여단 등 예하 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수방사령관과도 출동태세 유지 관련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군 검사는 "당시 식사 후 티타임을 할 때 특전사·방첩사·수방사 병력 투입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어떻게 투입하자 이렇게 얘기된 것은 없었고,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선관위에 방첩사가 간다', '국회에는 수방사가 간다'는 정도까지는 서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출동 장소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됐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저 같은 경우 수방사가 국회로 간다, 선관위엔 방첩사가 투입된다, 그 정도까지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여인형·이진우 피고인이 군사법원법 325조 1항과 2항에 대해 냈던 위헌법률 심판 신청에 대해 기각 선고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312조 1항과 달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영상녹화물 등이 있을 경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