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기록물 봉인 없이 모두 온전히 이관하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한 대행에게 촉구

[김철관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시민단체가 2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을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즉각 중단 ▲대통령실은 12.3 내란관련 기록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 ▲내란 관련 기록 은폐, 폐기 말고 보존, 진상규명에 협조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은폐는 역사적 범죄"라며 "한덕수 대행은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를 망각한 채 주어지지도 않은 대통령기록 봉인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의 내란 증거와 각종 의혹 관련 기록은 역사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강지은(단원고 고 지상준의 어머니)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행적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30년간 봉인해 국가는 진실을 알려주기는 커녕 진실을 알고자 하는 투쟁에 짐을 얹고 장벽을 세웠다"며 "내란기록이 봉인될 경우 피해자는 전 국민일 뿐 아니라,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난참사,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기록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유형우 고 유연주의 아버지는 "이태원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이 자료들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각종 권력형 범죄 의혹의 증거인 대통령기록을 은폐하고 봉인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윤석열의 각종 범죄의혹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윤복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책임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징계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내란죄의 핵심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 사용내역은 전혀 접근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자리가 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의 은폐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봉인 없이 모든 기록을 온전히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