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기업 전폭 지원” 이재명, ‘근로자의날’ 앞두고 직장인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직장인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평균 노동시간 단축, 휴가 지원 강화,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AI가 등장한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관련 정책으로 △1일 근로시간 상한제 △최소 휴식 시간 제도 도입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직장인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는 구체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의 정부 부담·수혜대상 확대 △정부·지자체 부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1박2일 국내여행 활성화 기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내놨다. 그는 “무엇보다도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청년·국민패스 등 교통비 절감, 통신비 세액공제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도 내놨다. 그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