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지도' 공개도, 면담도 거부한 오세훈... "맘대로 시민 알권리 짓밟아"

새서울특위-정보공개센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책임감 있는 싱크홀 사고 예방과 대처 주문

[유지영 기자]

▲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오세훈 시장은 공식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30일 오전 9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싱크홀 사고 대응에 나서지 않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날인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싱크홀 사고 대책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해 결국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싱크홀 문제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까 매우 걱정된다"라며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나가면서도 이를 투명하게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시민 알 권리 짓밟아"

지난 3월 24일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이자 배달 노동자였던 1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서울시내 지반 침하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싱크홀 대책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서울시가 13억 들여 만든 지반 침하 안전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서울시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 중심으로 지반 특성 반영 지도를 새로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활용해 왔던 지반 침하 안전 지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서울시에 지반 침하 안전 지도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35조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김 활동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35조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면서 "서울시가 엉뚱한 법 조항을 적용해 마음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지반 침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라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반 침하 재해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예방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이에 더해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단순 우연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실패의 결과다. 서울시에서 싱크홀 지반 침하 사고가 문제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라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아직도 도시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들의 운임이 정상화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도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갑자기 싱크홀 사고가 터져서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만큼 도로의 안전은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구 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은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배달 라이더 박아무개씨의) 유족분들과 고인의 산재보험부터 함께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는 중대한 산업재해다. 우리의 동료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목숨까지 앗아간 이번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책임감 있는 싱크홀 사고 예방과 대처'를 주문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하 개발공사가 있는 곳은 좀 더 빈번한 안전 조사와 이상 징후, 민원이 있으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은 "'그레이트한강', '디자인서울' 한다고 겉만 번드르르한 서울 만든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기본도 안 되고 바닥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가 서울에 랜드마크를 보러 관광을 오나?"라며 "'디자인서울'이 아니라 '리뉴얼서울'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후된 서울의 인프라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챙겨나갈 책임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싱크홀 사고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오세훈 시장은 한강 수상 오피스 사업 등 시민 안전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 심사를 진행하며 정부에는 추경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정책 우선순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하수관 정비는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이 아닌 엉뚱한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서울시의 최근 행정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