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상고심 쟁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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