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5월1일…대법원, 선거법 최종 선고

1심 일부 유죄→2심 전면 무죄…대법 최종 판단에 피선거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희태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9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선고기일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인한 국정감사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일부(‘골프 동행 부인’)와 백현동 발언을 허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달 26일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여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를 이어왔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