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차기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29일 헌정회 회의실서 정책제안 전달식 가져

[고창남 기자]

▲ 국민주권전국회의가 대한민국 헌정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정책제안 전달식을 갖은 뒤 ‘진짜 대한민국 K민주주의’라는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고창남

"차기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제안은 29일 대한민국 헌정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주권전국회의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김병식 정책본부장이 헌정문(憲政文)을 낭독하면서 제안되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국민주권 실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세계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인 K정치 이니셔티브로 국민주권주의가 생활규범으로 정착되고 빈부귀천·학력·성별·나이·지역·종교·이념 등으로 차별 없는 조화(調和) 공동체인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병식 국민주권전국회의 정책제안서를 설명하는 김병식 정책본부장 ⓒ 고창남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한 정부는 없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서 이날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전국회의 정책제안 전달식에 참석한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실히 실현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사를 시작했다.

▲ 이동진 인사말을 하는 이동진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대표 ⓒ 고창남

맨먼저 인사말에 나선 이동진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대표는 "지금은 내란 정권을 종식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할 당면과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국민주권의 강화, 중앙집권적 국가형태의 분권화 등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하면서 "국민주권전국회의는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주권자와 함께 내란 정권을 온전히 종식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은 '차기 정부에 보내는 조언'에서 "첫째, 시대의 요구와 더불어 미래의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상임의장은 이어서 "둘째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상황과 조건에 대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천기(天氣)를 살피고 지세(地勢)를 읽으며 적재적소의 용인(用人)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산지민(濟産之民)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경중과 본말, 선후와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시의에 맞추어 또한 결기를 담아 시행하기를 차기정부에 조언한다"고 말했다.

▲ 이래경 인사말을 하는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 ⓒ 고창남

이어서 김병욱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 국민이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공기와 같은 민주주의였는데, 그 민주주의가 순간 사라졌을 때 우리 일상이 얼마나 무너지고 우리 주변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를 직접 목격한 테스트 사건이었다 생각한다. 차기 정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체계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이고 또 반드시 이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병욱 인사말을 하는 김병욱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 ⓒ 고창남

그는 "이제 6월 이후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축사에서 "헌법에도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귀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희망과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꼭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셔야 한다. 오늘 정책 제안서는 당국이 정책 캠프의 정책본부장에 전달해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정책제안은 그냥 전달을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 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반영되고 참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호 축사를 하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 ⓒ 고창남

이날 열린 국민주권전국회의 정책제안 전달식은 국민주권전국회의가 주최하고 산하 미래청년위원회가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인재위원장에게 정책제안을 유에스비에 담아 전달하는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국민주권전국회의 김후주 미래청년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국민주권 실현 선봉장'으로 위촉하는 위촉장 전달식이 있었다.

▲ 위촉장 ‘국민주권 실현 선봉장’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하는 정성호 의원과 김후주 국민주권전국회의 미래청년위원장 ⓒ 고창남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인재위원장에게 전달된 국민주권전국회의 정책제안서는 총 125쪽에 달하는 책자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총 14가지 정책들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정책 총론은 주권재민의 시대와 K-민주주의, '주권재민 실현! 주권자의 정치지평을 열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직속 국민주권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두 번째 에너지전환정책으로는 RE100클러스트단지사업을 제안했고 세 번째, ESG정책으로 '정부도 ESG경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소속 ESG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네 번째, 열린 민주주의 정책으로 시민회의(Citizen Convention) 제도화를 제안했고, 다섯 번째, 저소득층 서비스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 발굴서비스를 제안했다.

여섯 번째, 중산층 주택정책으로 조세제도에 의한 주택가격안정화 방안을 제안했고, 일곱 번째 농업정책으로 농업 주권자를 위한 '농업회의소'를 제안했다.

▲ 퍼포먼스 정책제안을 유에스비에 담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김후주 국민주권전국회의 미래청년위원장과 정성호 의원 ⓒ 고창남

여덟 번째, 주민자치정책으로 주민자치법 제정 및 풀뿌리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읍면동 직선제를 제안했고, 아홉 번째 불교정책으로 장묘·추모공원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 및 복지를 제안했으며, 열 번째 노인정책으로 실버 바우처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제도를 제안했다.

열한 번째, 노동정책으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중도확장전략을 제안했고 열두 번째, 국방정책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방정책을 제안했다. 열세 번째, 문화예술정책으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기본사회 정책으로 기금형식의 기본소득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