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정부, 대학에 "인원·일정 제출하라”

15일 서울 연세대 의대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의대는 이날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 처리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1

교육부가 각 대학에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일정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집단 유급으로 인해 내년에 발생할 '트리플링(2024·25·26학번 동시 수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다음 달 7일까지 이달 30일 기준 유급·제적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학사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공문엔 유급(제적) 기준일, 유급 예정 통지일, 예정 대상자 수, 사정위원회 개최일, 유급 확정 통보 및 인원 등을 기입해달라는 지침도 담겼다. 또한 회신 자료엔 구체적인 인원·날짜를 기재하고, '미정', '추후 검토', '학기(학년) 말' 등 모호한 표현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30일에 개최되는 의대 학장단 회의에서도 전달할 예정이며 7일 이후엔 개별 대학 조사를 통해 실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5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급 시한 이틀 전인 28일까지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소속된 일부 학교 대의원회에선 “(수업을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자체 지침이 공유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지어 의대생 사이에서 '교육부와 의대협이 물밑에서 학사유연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를 믿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유급·제적 현황 제출과 함께 내년에 3개 학번이 같은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에 대한 대책도 각 대학에 요구했다. 올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 의대 신입생은 이번 학기에 유급 처리된 24·25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 학생 징계 등을 포함한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도 제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일부 강경파 학생들의 강요로 복귀 의사가 있는 대다수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건국대에서는 일부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학생과는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대학 당국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