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기본권 제한 윤석열 계엄, 한국 시민들 성공적으로 맞서"

29일 '2024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발행... 한국 등 세계 150개국 인권 현황 담아

[박성우 기자]

▲ 29일(현지시간)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인권 보고서인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50개국의 인권 문제를 담았다. ⓒ 국제앰네스티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제한했지만 시민들이 이에 성공적으로 맞섰다"고 평했다.

29일(현지시간)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인권 보고서인 '2024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50개국의 인권 문제를 담았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전례 없던 세력들이 인권이라는 꿈 짓밟고 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지금 세계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세력들이 모두를 위한 인권이라는 꿈을 짓밟고 있고,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유혈과 통곡 속에서 탄생한 국제 체제의 파멸을 기도하고 있다"며 "지난 80년에 걸쳐서 힘겹게 달성한 평등, 정의, 존엄의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최근 국제적으로 보편적이 인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를 향해 "인권 책무, 국제법, 국제연합(UN) 등에 대한 무수한 공격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100일 동안 보여준 군림의 질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이미 경고해온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고와 호소는 일축되고, 외면당했다. 그의 행보는 지난 10년간 체계적, 의도적, 선택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의 결과물이자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2025년 들어 전례 없는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인권적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의 위헌 계엄에 "대통령이 기본권 제한했으나 시민들이 성공적으로 맞서"

▲ 150개국의 인권 관련 사항을 다룬 보고서는 윤석열의 위헌 계엄에 대해서는 각국 상황 항목이 아닌 '세계 인권 현황(Global analysis)'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황(Asia-Pacific regional overview)'이라는 개괄 항목에서 언급했다. ⓒ 국제앰네스티

150개국의 인권 관련 사항을 다룬 보고서는 윤석열의 위헌 계엄에 대해서는 각국 상황 항목이 아닌 '세계 인권 현황(Global analysis)'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황(Asia-Pacific regional overview)'이라는 개괄 항목에서 언급했다.

보고서는 세계 인권 현황 항목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단락 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제한했으나,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 이에 성공적으로 맞섰다"며 "국회는 계엄령을 신속히 해제했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고 평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황 항목에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단락 내에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집회결사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이 제한되었는데, 국회가 이를 신속히 해제했다. 이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12월 말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시위 대응, 이주노동자 착취 등 한국 내 반인권적 행태 비판

한편 한국 항목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여성과 여야의 권리', '이주민 권리', '진실,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 '사형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에 배치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법에 상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결한 점을 짚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대응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당국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요구하고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된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불법적이고 과도하게 제한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전장연 시위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착취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있다며 희생자 대부분이 중국 이주노동자였던 화성 아리셀 참사를 예시로 들었다. 서울시가 운영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들의 임금 수준은 처음부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가사관리자들은 임금 체불, 휴게 공간 부족, 당국의 야간통금 조치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테크 기업들은 가학적인 콘텐츠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디지털 젠더기반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제한과 일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등의 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국제인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