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 수술대…예산·세제 분할, 에너지부 신설

집권시 대대적인 개편 예고
기재부 예산권 대통령실로
산업통상자원부 세분화 추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정부 조직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기능을 나누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첩된 기능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검찰 기능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조직의 권한 이양과 개편을 토대로 정부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조직 대수술의 명분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주요 개편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권한에 관한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대통령실 비대화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변수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편성권한과 세제개편 등 재정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고, 나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함께 담당하는 셈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은 남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실제 지난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 직후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을 컨트롤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4.28 김현민 기자

기재부 권한을 분리했던 선례도 있다. 과거 참여정부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나눈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집권 시 기재부의 정책과 예산실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내 조직으로 두는 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조직 개편을 통해 당권 및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기재부에 가로막혔던 지역화폐 예산 등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통상·기후에너지 등을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는 이 후보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도 추진한다.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강화해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TV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