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응할 국힘 ‘부동산’ 공약은…“규제 풀고 공급 촉진”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파전, 내달 초 확정
재초환 폐지 등…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
“윤석열 정부 시즌2…당선되도 여소야대 국면 발목”

안철수·한동훈·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왼쪽부터)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제 2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표심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인 부동산 공약 대결도 한창이다.

이들은 대체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이날 2차 경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결선인 3차 경선을 치러 다음 달 초 최종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이들 후보들이 각자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재초환 폐지와 함께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청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와 취득세 부과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주택 기준을 유지한다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이기 위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전국에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준표 예비후보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핵심 부동산 공약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10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재초환 폐지뿐 아니라 종부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인허가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존 정부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해 주택 매입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기세 신설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의 공약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선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기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국민의힘에선 그 전부터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를 조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요새 공사비 조율 케이스들이 나오곤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긴 했는데 재초환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노선이 크게 갈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초환 폐지 기조지만 민주당은 재초환을 유지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가 전 정부 때처럼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약이 정책화로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 공약은 윤석열 정권 시즌2로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재초환 폐지가 그렇다”면서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으로 여당이 정권을 이어가더라도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막힐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