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건축 규제 완화에 4기 신도시까지…공급확대 실효성 ‘의문’

‘수요억제’ → ‘공급확대’ 노선 변경은 긍정 평가
재건축 법안 줄줄이 계류…3기 신도시 공급 차질
기존 사업도 ‘지지부진’…실현 가능성 ‘희박’ 무게
“문재인 시즌2 안 되려면 구체적 계획 나와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그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그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는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 후보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4기 신도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비 사업 규제 완화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데다 3기 신도시 조성도 지지부진한 탓에 단순 ‘표심 잡기용’ 공약에 그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 공약을 통해 대략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1기 신도시, 경기·인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구축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철도·고속도로의 지하화도 적극 추진하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을 비롯해 D·E·F 및 GTX플러스도 검토한단 구상이다.

시장에선 이재명 후보가 기존 민주당이 견지해 온 ‘수요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미 이 후보가 공약한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4기 신도시 개발을 놓고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뉴시스

정비사업 인허가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4기 신도시 개발을 놓고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추진된 3기 신도시 건설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당초 2026년까지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내년 12월에나 고양창릉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된다. 대규모 입주는 오는 2030년쯤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이 여전해 이마저도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주된 공약사항인 기본주택(공공임대) 확대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상당 금액이 투입돼야 한단 점에서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나와봐야겠지만 시늉만 할 뿐 실천 의지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됐던 만큼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현만 된다면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어떤 걸 제시하는지 지켜봐야 진정성을 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니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제도 개선은 사업성을 건드리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 정권과 다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빠진 두루뭉술한 공약”이라며 “문재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서울 공급부족이 문제인데 4기 신도시까지 개발하겠다는 건 경기·인천으로 수도권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그렇게 되면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이하가 될 수밖에 없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